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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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무 중 근로자의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 상해를 입은 뒤 요양을 하던 중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상병과 근로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68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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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치료를 받던 도중, 상병일로부터 약 7개월여가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근로자의 상황 및 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망인의 자살 전 투여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복용하거나 투여 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의 복용량이 치료용량 내지 권장용량 범위 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특별히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한 바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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