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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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기존 사업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는 위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광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단11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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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사업의 종류와 위험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상이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새로운 별개의 사업에 대한 성립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도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카페 및 스튜디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일용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억 5천만원을 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해야함에도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판결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직영 처리 또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한 적도 없고, 일용노동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가 2억5천만원 가량 되는 큰 공사임에도 공사업자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물품등을 납품한 업체는 견적서의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 임금 등의 지급방식, 공사대금의 지급여부, 공사의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업장이 종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사업(영화, 비디오물 및 바송프로그램, 사진촬영업)에 흡수되는지 여부

    원고는 종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상에 ‘건설현장 사업장 비해당’으로 표시한 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용제외대상 건설업이 아닌 이상 그 이외 건설업은 산재보험법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공사의 일종인 실내인테리어 공사로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가입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종전 사업과 고용구성원 등의 인적조직과 사업을 위한 물적 시설도 달라 종전사업과 서로 연관되어 경영조직으로서의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재해위험도도 달라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별개의 사업인 점, 이 사건 재해당시 원고가 종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시행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사업이 그 시기를 같이하여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종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중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종전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고, 종전 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에 의하여 그 보험관계가 종전 사업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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