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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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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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지만, 그 이후 미국은 기대하는 북한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하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세 차례나 평양으로 보냈다.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초조해 하며 북한을 의심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판문점회담의 이행과정의 하나로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이산가족상봉과 경의선 철도연결공사 등의 준비에 나서자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제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남북은 8월 22일부터 5박 6일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운행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을 허가하지 않아 무산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통일부차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긴급 면담했지만, 유엔사는 불허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사실 최근 이산가족 상봉, 평양 유소년 축구 경기 등 대규모 육로 방북행사를 아무런 장애 없이 치러온 정부로서는 유엔사의 이번 MDL 통과 신청을 불허를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남북을 오고 간 것은 대북제재와 무관하지만, 이번에는 대북 제재품목인 경유 등을 가득 실은 열차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북 제재위반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휴전이 성립되던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5.16. 세력이나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들이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이전부터 이념보다는 민족이라는 혈연을 앞세우더니,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독자적 판단을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미국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유류·철강·보일러 등 대북 반출금지 품목을 보내면서도 이것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미 행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으며, 한국정부에게 미·북 간의 협상과 보조를 맞춰주기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언명한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8월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음에도 지난 6~7월 개성 등지로 정유제품 80t(약 600배럴)을 반출하고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8월 27일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소장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은 “미 행정부는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데탕트를 위해 홀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한국기업이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한국의 석탄 수입회사와 이를 지급보증한 은행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한국정부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철도복원 조사 등을 독자적인 판단에서 시도하려는 조치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한미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일로서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을 제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했다. 칼럼은 한미 양국은 한국이 우선시하는 남북한 평화문제와 미국의 우선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문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군사협력비용과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등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한국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일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경협을 진행한다면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 놓았음을 경고했다고 한다.

    미 행정부가 고위관리의 말이 아닌 전문가의 칼럼을 인용하여 발표된 이 내용들이 과연 얼마만큼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한국에 대한 경고인지 알 수 없지만, 한미 공조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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