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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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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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공범’으로 판단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수행한 국회의원이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된 김 지사는 현 정권의 실세 중 실세인데, 특검은 수사결과 검경의 수사결과와 달리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난 뒤에 사실상 사용을 승인하고 공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 댓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느릅나무 출판사’를 설립한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네이버와 민주당이 수사를 의뢰한 것이 시작이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현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민주당원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적극 후원한 드루킹이 회원인 모 대형 로펌소속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에 대한 반감으로 현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19대 대선 전부터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온 구체적인 증거와 현 정부 실세들이 관련된 의혹이 나왔는데도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당선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라며 특검수사를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은 부메랑이 되어 그 최종책임자로 김 지사가 지목받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의 실체가 경찰이 발표한대로 드루킹 일당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였는지, 아니면 정권실세인 김 지사의 하수인으로서 댓글조작을 감행했는지 여부에 있으나, 여당은 오랫동안 특검 수용을 거부하다가 결국 2018년 5월 21일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김 지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시기적으로 증거수집의 곤란과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수사의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인 2014년부터 매크로보다 더 대량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한 ‘킹크랩’이라고 하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여론조작 기사를 올려서 19대 대선 이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했으며,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 모씨도 킹크랩 초기 버전을 만들어 시연한 것을 자백하고, 드루킹도 2016년 10월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했음을 밝혀냈다. 또, 드루킹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새 정부출범 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된 송 모를 수차 만났을 뿐만 아니라 송 모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을 밝혀냈고, 백 모 청와대민정비서관은 금년 초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모 변호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이 드루킹과 연관된 의혹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 지사는 매크로로 댓글을 조작하는 줄 몰랐으며, 또 매크로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매크로 시연을 본 적 없고 댓글 조작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드루킹은 특검에서 자신이 숨겨왔던 여론조작 및 김경수 관련 60기가 분량의 USB 메모리 자료를 제출하자 특검은 더 이상 드루킹의 협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밝혔는데, USB에는 김경수와의 보안 메신저 대화, 김경수와 만난 일시와 상황을 기록한 일기, 김경수에게 보고했던 ‘댓글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특검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지만, 특검의 활동시한이 임박한 지금 특검법상 활동을 연장 요청할 가능성도 없어 보여서 불구속 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서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벗고 환골탈태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또다시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는지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어쩌면 정권이 바뀐 뒤 이른바 적폐청산의 하나로 재수사 요구가 화산처럼 폭발할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김 지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사실을 주목하면서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고사를 기억하게 된다. 우선, 김 지사는 드루킹을 잘 모른다고 했고 또 그에게 의례적 감사인사만 보냈다고 했지만, 수사결과 보안메신저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대선 직전에는 두 사람이 ‘재벌 개혁’ 같은 정책 문제를 보안 메신저로 논의했으며,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에 대한 반응을 드루킹에게 묻기도 한 사실이 USB자료로 밝혀졌다. 더욱이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았는데도 월500만 원가량의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하여 4~5명 직원의 인건비,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활동비, 경찰이 압수한 170여대의 휴대전화 비용 등 연간 11억 원 정도의 운영비의 조달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들은 강연료와 비누 판매로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하지만, 입금된 강의수입 등을 모두 합쳐도 연간 4200만원에 불과해서 11억 원 가량의 운영비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도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역대정권이 과오를 은폐하다가 결국 정권이 무너진 사실을 자주 보았다. 3.15. 부정선거의 발단이 되었던 마산의 고교생 김주열 사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1980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87년 연세대 이한열 사건 등은 물론 1992년 14대 대선 때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사건이 그랬고, 2012년 18대 대선 때 국가정보원소속 요원들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조작사건도 그랬다. 초원복집사건은 3당 합당 후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 경찰 간부 등이 ‘우리가 남이가? 낙선하면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어야 한다’는 지역감정 유발로 부정선거를 획책했지만, 처벌은 그 대화를 도청한 국민당의 정몽준 의원 등이 ‘주거침입혐의’로 처벌받았을 뿐이었다.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사건도 경찰은 국정원직원 개인의 일탈로 발표했지만,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단죄되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교활함에 속은 피해자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한다는 고사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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