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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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서 2017년 세계경제성장율을 3.5%라고 발표하면서,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했다. 다만,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미국의 규제·재정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중국의 급속한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위험,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인상 속도,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세계은행(WB)도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을 당초 2.7%에서 0.3%p 상향한 3.0%로 수정했다.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2.3%로 0.4%p 올리고, 신흥국의 전망치도 0.2%p 상향해서 4.3%로 발표한 것이다. 또,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한 3.1%로 제시했다. WB가 제시한 성장률 3.1%는 시장 환율을 기준한 것으로서 IMF와 OECD가 사용하는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환산한다면 3.7%가 된다. 이것은 IMF와 OECD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발표한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같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민간투자·민간소비 확대로 2.5%(0.3%p↑), EU는 적극적 경기부양책 지속 및 수요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2.1%(0.6%p ↑), 일본은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국내 수요확대와 견고한 수출 증가로 1.3%(0.3%p ↑)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율 3%를 커다란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연이어 세계경제성장율 평균 수치에도 미달하는 경제성장률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의 능력이 가소롭게 느껴진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를 잇달아 맞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얼마나 졸렬한 경제정책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맸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으로 3%를 달성했는지도 의문이다. 혹시라도 설익은 정부정책이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도 3%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은 7월 12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0.1% 낮춘 2.9%로 발표했다. 한은은 매년 네 차례(1·4·7·10월) 해당 연도와 이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데, 지난 4월 전망치(3.0%)에서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금년 들어 고용 부진에 설비·건설 투자의 위축과 미중 무역분쟁의 확대 등으로 국내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았다. 사실 이 발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2.9%)을 비롯해서 LG경제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등 민간연구기관들이 이미 올해 3%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데 대한 뒷북이다. 여전히 3.0%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OECD· IMF 정도다.  한은이 성장 전망률을 하향 조정한 주요 이유는 고용 부진에 설비·건설 투자의 위축을 지적하고 있다. 한은은 4월 올해 취업자 수를 26만 명으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18만 명으로 크게 낮췄는데, 이 수치는 작년 32만 명의 56%, 2014~2017년 평균 358,000명의 반 토막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도 1년 전보다 10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5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 현상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정부가 그동안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 투입과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원인 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강행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저임금제 시행만 탄력적으로 조정해도 고용시장이 이처럼 각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편의점·주유소·슈퍼마켓·미용실 등 70여 개 업종의 소상공인 협회·조합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엽합회는 ‘노동계는 자영업자를 자본가이자 노동자의 적(敵)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소상공인의 소득을 역전한 상황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가 보장되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형 자영업자’일 뿐인데도, 정부가 소상공인을 ‘악덕 자본가’로 보는 운동권적 접근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산업별 노동의 생산성이나 도시별 물가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전국을 통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3일 노사정 위원 각 9명중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자,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천 원대에 접어든 것으로서 앞으로가 걱정이다. 근로자의 주머니를 두둑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주머니조차 비우고 길거리로 나서게 만든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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