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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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빈번한 출창과 초과근무 및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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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乙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및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로 과로하였고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을 토대로 乙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그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乙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및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으며,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乙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그럼에도 원심은 뇌경색과 乙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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