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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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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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면결의는 총회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받는 것인 바, 자칫하면 이 사건의 피고와 같이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미리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나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서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아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결과가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들이 원래의 자신의 의견과는 달리 여론에 따른 선택을 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면결의가 미리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있어 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리 개표하는 것은 결의 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되어 그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법원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인선출위원회는 후보자들과의 사전 합의도 없이 이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에서 정한 집회 시간보다 7시간 앞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하였는바, 이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선출절차의 기본이념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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