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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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부터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 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부터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공휴일 중 추석연휴와 설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했다. 이것은 2005년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측에서 휴무일이 너무 많다는 반발을 받아들여 국경일 중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을 한 것으로서 법정 공휴일은 연간 14일이지만,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주5일 근무기준으로 휴일 104일을 합하면 연118일에 이른다.  그중 연간 3일~ 8일이 주말과 겹쳐서 실제 휴일은 110일~115일가량이지만, 이 숫자만으로도 연간 120일을 쉬는 중국, 대만, 홍콩과 119일을 쉬는 일본, 118일보다는 적어도 러시아, 116일을 쉬는 프랑스, 114일을 쉬는 미국과 독일에 비교해보면 적지 않다.

    대체휴일제도는 1971년 미국 닉슨 행정부가 일부 법정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해당 기념일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변경한 것이 시초로서 일본도 2000년부터 체육의 날을 비롯한 법정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바꾸면서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는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 등 유럽 각국도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대체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은 우리와 비슷하다. 다만, 우리는 일본처럼 법정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휴일로 하는 것은 아직 채택하지 않았는데, 많은 국민들의 요구로 그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념일에 대한 명칭은 보다 알기쉽고 친숙하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념일은 정부주관기념일과 주관부처지정 기념일로 나뉘며, 납세자의 날을 비롯해서 모두 45개 기념일이 있다. 그렇지만 기념일은 대체로 부처의 존재만 강조하기 위한 명칭만 그럴듯할 기념일이 많고, 또 이러한 기념일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되어 있는 3.15, 4.3, 4.19, 5.18, 6.3, 6.15, 6.29. 7.4, 10.4. 12.12, 등 난수표처럼 숫자로만 표기되고 있는 굵직한 기념일을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사 책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 일을 맞아서 벌인 항일시위를 일제가 규정한 그대로 6.10.‘만세사건’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신세대들은 그보다는 1987년 신군부독재에 항거하던 박종철 군 치사사건이 벌어진 6.10.항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등 같은 날짜의 명칭 재정비도 필요해진다. 물론,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5.16. ‘군사혁명’이 5.16. ‘쿠데다’로, 5.18 ‘광주사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2000년 DJ정부가 국토 분단이후 처음 북한의 김정일과 만난 6월 15일을 ‘6.15공동선언‘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2007년 10월 4일 북한의 김정일과 정상회담과 만나 ‘10.4 선언’이라고 했지만, 그 후 우리 정치사에 도대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 정부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난 뒤 ‘판문점선언’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면서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처럼 국회의 비준을 받겠다고 서두르고 있지만, 한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북미회담 전에도 억류 중인 미국인을 풀어주었지만,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풀어주지 않는 처사에서 그럴 가치가 의심되고 있으며,  더더구나 본래 전쟁 당사국인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는 것이 순리이고, 남북의 경우에는 그런 교류 속에서 동질성이 커질 때 통일이건 연방이건 논의될 수 있지만, 북핵폐기나 동족상잔의 과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분단 60년 동안 호시탐탐 적화통일만 노리며 국제질서를 위반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이 우리정부에게 핵포기를 확약해야 그 진정성이 더 드러나는데도, 오만한 북한을 상대하기 버겁게 되자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게 된 현실이 싫다. 우리는 북한에 능가하는 핵개발 능력과 기술이 있는데도 국제질서에 순응한다며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냉엄한 국제정치에서 세계질서나 세계평화라는 명분에 따른 결과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적이다. 우리는 G2이자 강력한 우방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장담대로 미국이 주도한 강력한 대북제제에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때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에게 무조건 항복하듯 북한이 굴복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김정은이 언행이 과연 패장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 되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국제무대에 출현한 것이었는지는 두말 할 필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회담도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등은 보이지 않고 한미군사훈련 중지만 덜컥 약속한 트럼프의 결정에서 과연 미국이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국의 국익과 중간선거,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노벨상 소재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미회담 전부터 중국의 훈수아래 행동해온 북한은 일본과 러시아가 러브콜을 하는 둥 강대국 반열에 들어선 상황에서 앞으로 북핵폐기에 몇 년이 걸리며 정치상황이 변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

    결국 미국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이라도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기반 확보를 만들고 싶겠지만, 반세기 이상 무거운 멍에를 안고 살아온 이산가족과 5천만 국민들의 마음만 부풀게 하는 정치적 수사인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은 단념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나라를 지키며 스러져간 호국영령들,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자라게 하는 지방선거를 갓 치르고 난 지금, 불필요한 기념을 재정비 하면서 기념일이 중복되지 않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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