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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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와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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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횡돌기 골절,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 경추의 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리된 사안이다.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회사 동료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료의 폭행은 근로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또는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상병이 야기된 경위를 볼 때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폭행은 원고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D 등이 평소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적하자 G이 카카오톡에 “인사를 받으려면 본인부터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나) 원고는 D 등과 다투게 된 경위가 D 등이 작업을 할 때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책임이 있는 조장 E도 D 등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가 조룸으로 D 등을 모이게 한 것은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 당일 아침에 E, F에게 D 등을 불러 모아 충고를 하겠다고 미리 말하였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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