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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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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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사단일 경우 정관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더불어 대표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단 역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간혹 관리규약이 있어야만 비로소 관리인이 선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법원 판시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은 규약이나 정관 유무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당연 설립되는 단체인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외부적 의사표시를 위하여 관리인 즉 관리단 대표가 필요할 뿐이다.

    결국 관리단 대표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면 충분하고 그 외 관리규약의 존재 여부는 관리단의 성립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채권자의 주장 ]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서 대표자 선임을 위한 결의방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이다.

    [ 법원 판단 ]

    먼저 채무자의 관리규약 부존재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법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규약은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 2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선임결의가 반드시 관리규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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