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0** 판결)

    0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해당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점유가 유지되었더라도, 그 이전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도래되었다는 점이 증명이 되지 않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었다.

    [ 법원 판단 ]

    가. 피고 OO건설에 관하여
    피고 OO건설은 ‘2012. 3. 14.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며 그 점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플래카드를 붙이고 펜스와 울타리를 치고서 경비로 하여금 점유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16. 7. 18.자 답변서 5면). 그러나 피고 OO건설은 2013. 12. 10.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다시 점유개시를 시도하였을 EO에는 위 피고에게 그러한 점유를 개시할 권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피고 OO건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를 붙인 것 외에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점유를 개시 내지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OO건설의 유치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OO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XX건설에 대하여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피고 XX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바, 피고 XX건설이 단순히 현수막을 걸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XX건설은 A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시기가 ‘H동 골조완료시’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XX건설은 2014. 8. 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때까지의 기성금 673,298,316원의 이행기 또한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설령 피고 XX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XX건설의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