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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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아파트의 주차장 차단기 분쟁관련(부동산법률상식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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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아파트(특히 소규모 집합건물)에 있어 주차장 사용문제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먼저 분양되고, 상가가 나중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 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 상가가 자리를 잡아 손님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상가주차장과 아파트주차장를 분리하여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당시에 아파트 또는 상가구분소유자 모두 이러한 차단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상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손님이 늘어나게 되자, 상가쪽의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가쪽에서 집합건물등기부를 확인하게 된다.

    집합건물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주상복합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상가 구분소유자들 모두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차단기 철거를 관리단에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 1동에 상가와 아파트가 공존하고, 주차장은 지상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에 존재하고, 지하 2층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지상 1층과 지하 2층 일부를 상가가 사용하고, 지하 2층 나머지 일부와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을 아파트가 사용함에도 집합건물등기부에는 위 주차장 전부가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표시되어 있을 때, 상가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차단기 철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지만, 최근 필자는 아파트가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이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임을 주장(기타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6. 1. 선고 2017가합104406 차단기 철거 등이 청구 사건 판결).

    그 이유는 무엇일까? 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는 규정 및 ②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다30279 판결 등)는 판결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아파트 주차장 부분인 지하 3층 내지 5층 주차장은 그 구조 및 이용형태상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에 공용하도록 제공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됨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2018. 6. 11.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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