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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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구성원 자격제한의 차이(부동산법률상식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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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의 경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80다1194 판결 등).

    또한 종중의 경우,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2002다1178(전합)판결 [종회회원확인])고 하여 여성의 종원지위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종중 유사단체의 경우는 어떠한가?

    ①종중유사단체는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단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여성만을 배제한 채 성년남성만으로 구성할 목적으로 종중유사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원칙이나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한가?

    아니면, ②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②의 입장에서 원심 ①의 입장을 폐기하였다(대법원 2009다17783 판결).

    그렇다면 종중과 종중유사단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대법원2006다14165 판결). 결국 공동선조 둘을 모시는 종중이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중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018. 6. 7.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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