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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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일반 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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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신문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좌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하퇴부 거의 절단’, ‘좌 제1-2번간 요추 횡돌기 골정’,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한 사안이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 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에 관한 교육을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자세한 업무 및 담당 지역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업무시간을 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상병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지동백점에서 신문배달업에 종사하기로 하였을 때, 수지동백점의 야간팀장인 진○○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수지동백점에서는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교육이 사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해, 신문 배달에 앞서 매일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자신이 배달할 신문에 분류된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주택가로의 신문배달을, 그 이후부터 08:00경까지 상가로의 신문배달을 각각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원고의 업무장소 또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지동백점과 기흥 구성, 수지구 풍덕천 일대인 원고의 배달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경위는 위 배달구역의 기존 신문배달원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위 배달구역의 새로운 신문배달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지, 원고 스스로 위 사업장의 여러 배달구역 중에서 이 사건 배달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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