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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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시 교부된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해약환급금이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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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보험금]

    [판례해설]

    비록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직접 교부하고 주요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당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근거로 2~3년 내에 해약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을 초과할 것이라 믿고 계약한 사실이 있는 등 약관과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상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자가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다른 추가 설명자료의 교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이 사건 각 보험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납입한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과 수령한 각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약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과 별도로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다른 추가 설명자료도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변액보험인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장되지 않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이 납입한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과 원고들이 수령한 각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객보호의무 또는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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