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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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정상회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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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을 만류하는 북미 합의 결렬 이후 18년만의 대면이고, 그동안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고, 김정은을 만화영화의 주인공 로켓보이(Rocket-Boy)로 조롱하며 강력한 대북제제와 전쟁 불사 등으로 공격하다가 비웃던 트럼프 대통령은 로케보이와 첫 대면이다. 냉정한 국제정치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그동안 북조선인민공화국을 격하하고 김정은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한 변명 비슷한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제일의 강대국 국가원수로서 불량국가의 우두머리 로켓보이와 마주하는 자신의 처지가 우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여준 트럼프의 야비할 정도의 벼랑 끝 협상자세와 이에 못지않은 김정은의 행보로 회담이 깨질 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은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게 이런 지위를 공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 후 합의문이 발표되면, 한국은 금세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미국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군침을 흘리겠지만, 과연 북한은 김정은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핵을 완전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또,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손을 놓고 지켜보기만 할까?  김정은의 비핵화를 선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전쟁불사 발언 등으로 북한이 백기를 들었다고 하고 말하지만, 1992년 이후 은밀히 핵개발 추진에 나서 이미 4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간장거리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개발을 완료한 핵보유 국가임을 선언한 ‘강성대국’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을 무기로 국제사회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다. 북한은 고도의 핵개발 관련 연구시설 확대는 물론 이들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사 조직인 전략사령부까지 재편하였으며, 심지어 2012년 북한 개정 헌법에서 핵보유국가임을 명시한 상황에서 백기를 들고 나섰다고 믿을 수 없다.

    또, 북한이 핵폐기를 한다고 할 때 이미 핵보유 국가임을 선언한 강성대국 북한이 순순히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마치 승전국처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ICBM이나 SLBM 같은 핵 운반수단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도 비핵화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등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나아가 핵 일괄 폐기와 검증 그리고 핵관련 연구 및 군사조직,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과정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뤄질 수는 없고, 오히려 세부적인 비핵화 실행과 반대급부 내용에 대한 단계마다 비핵화 조치의 방법, 시기, 검증, 보상의 수준과 방법 등을 놓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서 과연 폐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핵폐기후 대북지원에 관해서도 트럼프는 북한특사 김영철과 회담후 6월 2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부담할 것이고, 미국은 민간투자만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 북핵은 적대국인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하고 상호 교류하고, 휴전협정 당사국인 북미중국 등이 휴전회담 폐기와 평화회담 체결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인데도, 우리 대통령부터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임에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강대국인 미국에 의지한 것에 아니고 무엇일까?  남북은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정상이 만나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했지만,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직통전화는커녕 실무자 혹은 고위급 회담조차 북한의 의사대로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이른바 남한 길들이기 방식에 철저히 “끌려 다니기”를 계속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1개월만인 5월 26일 국가원수의 체통이 아닌 깜짝 쇼 같은 판문점 2차 정상회담이 전부였다. 결국 한반도 판세는 현대판 로마제국 황제 같은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한국이 그에 기대는 것이 마치 청일전쟁 후 승리한 일본에 대해서 러․프․독 삼국이 간섭하자 조선은 러시아에 기대는 것과 비슷하다. 즉,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시해 당하자 아관파천 했던 고종이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와 자주독립국이라며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동안 금은광과 석탄채굴권, 연해어업권, 철도부설권, 포경권, 전차·수도·전기경영권, 인삼독점수출권 등 각종 이권을 열강에 빼앗겼다.

    북미회담 이후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 미국은 대북지원의 보상 대부분을 우리 정부에 미루고 민간투자만 나서서 실속을 챙기고, 기회주의적인 일본도 수저를 들고 끼어들기 하며, 북미 관계 개선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고 느낀 중국이 주한미군 문제를 끄집어내는 등 몸값을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북한과 미국의 봉이 되어 북한에 퍼주기기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과 트럼프와 각각 두 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핵폐기만 해준다면 아낌없이 퍼주겠다고 다짐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북한이 NPT 탈퇴선언하자 1995년 3월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조직하여 북한에 약100만kw 규모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 건설을 약속하고, 한국전력이 함경남도 신포(금호지구)에 원자로 건설부지를 조성하다가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사실의 발각으로 2006년 5월 철수할 때까지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했던 바보 같은 전례가 있다. 정부는 북미회담과 평화회담 체결에 부푼 꿈만 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반도 6자회담에서 쏟아 부은 대북지원금의 명세도 밝히고, 또다시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연구하고 국민의 지지 얻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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