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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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수용에 따른 대토 구입결의의 무효 사례(부동산법률상식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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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적지 않은 돈이다.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종중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자, 종중이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결의하고, 종중이 종원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종중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생기기 전에는 전국에 퍼져 있었던 종원들이 별 관심이 없었고, 종중의 제사 업무 등도 종산이 있었던 조그마한 마을의 종원들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산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의 종원들이 종전관행에 따라 총회결의를 하고 그 종원 중 한명으로부터 종토를 구입하되, 그 조그마한 마을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지급과 함께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으로 대토구입을 하기로 한 위 결의당시 전국에 퍼져 있었던 종원들에게 소집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대토 구입결의가 유효할까?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청주지방법원 2015.10.7. 2014가합3815 판결(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됨)).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그렇다면, 모든 종중총회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다.

    즉,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위 사안을 일부 각색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종중업무는 종산이 있는 마을의 종원들이 해왔고, 다른 종원들은 종중업무에 별 관심이 없었다. ②종중토지가 수용되어 적지 않은 수용보상금이 발생하자, 종중업무에 관심이 없었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원들도 모두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③종중업무를 해오던 일부 종원들이 종중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종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결의(소집통지결여)를 하고, 그 토지를 다른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④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종원들이 적법한 총회소집절차를 거쳐, 새로운 종중대표를 선임하고, 소송수권결의 및 대토결의 무효결의 등을 통하여 대토를 매도한 종원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는데, 1, 2, 3심 모두 원고종중의 손을 들어 주었다(약13억원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인정).

    2018. 6. 1.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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