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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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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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이 아닌 형식으로 정하거나,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정밀하게 계산한다’에 불과하지 단어 의미 자체로 어떠한 계산 방식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정산’은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관리규약에 전유면적 비율이나 사용량 이외의 관리비 정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관리비 항목에 대한 정산방식을 미리 예측하여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관리비 항목의 경우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바, 이를 제·개정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 규약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산 방식에 대하여 관리 규약이 아닌 형식을 인정하고, 관리인에게도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한 동 판례는 실제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정산 방식에 있어 자율성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그 부담비율이 현저히 부당하게 설정할 경우 그 정산 방식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은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집합건물법 제17조).

    이 사건의 관리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건물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제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동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규약에서 정산제로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 중에는 시설관리, 경비,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분담금 등 개별적으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정산 방식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이 아닌 형식으로 정하거나, 집합건물법과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인인 D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세부 관리비 항목에 대한 정산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사건은 관리계약에 의하여 D에게 ‘관리비, 각종 부담금 및 제비용 등의 부과,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위임된 바, D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집합건물법과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예정한 관리단 내지 관리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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