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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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은 진폐증이 아닌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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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2007. 12. 24.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뒤 2011. 5. 16.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요양판정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4. 7.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직접 사인인 심폐기능정지는 진폐증이 아닌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은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 환자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평소 혈압이 높아 근로자는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투약받아 왔으며 이러한 고혈압 증상은 진폐증과 무관한 본태성 고혈압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망 직전 촬영된 흉부사진에서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울혈 등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는바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앓던 진폐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1. 5. 16.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 있었으나, 심폐기능은 2010. 4. 19.부터 계속 정상이었고 2011. 5. 16.부터 2012. 4. 6.까지 촬영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렴 기타 폐질환 등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C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진폐증 자체에 의한 위험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C은 2010. 3. 8.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부터 혈압이 높게 나타났고 영남병원에 입원한 뒤인 2012. 1. 18.에도 혈압이 높게 나타나자 영남병원은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고혈압 증상은 진폐증과 무관한 본태성 고혈압으로서 C의 기존 고혈압 질환은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다) C의 2012. 4. 6. 흉부사진에서 심장의 비대 소견 및 양쪽 폐의 음영 증가가 있어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울혈 등의 가능성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의 이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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