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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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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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

    [판례해설]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불이행하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위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피보험자가 새로이 선택한 업종인 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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