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 변호사
  • 티에스 법률사무소
  • 민사법
연락처 : 02-3477-0681
이메일 : lsju70@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lsju7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901호)
소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종중의 종원에 대한 징계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20)

    0

    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4.8.10. 선고 2003나76133 판결에 의하면, 종중이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에 그러한 징계처분의 종류 및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거나 그와 같은 종중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는 취지다.

    결국 위 서울고등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종중규약에 종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벌칙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위 “벌칙규정”은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종원의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허용하는 관습이나 관행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종중의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대법원 80다1194 판결 등).

    즉,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종중이 종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되, 혈연집단이라는 종중의 성격상, 종원의 신분이나 지위박탈이라는 할종이라는 징계는 불가능하고, 단지 합리적이고 필요 최소한도의 근거있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종중원들에게 3년 내지 15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까(위 고등법원 사안)?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 원고들로부터 3년 내지 15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종원으로서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특히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의 고령인 원고 1(15년), 원고 3(10년), 원고 12(15년), 원고 13(15년), 원고 17(10년)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생전에 종원자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영구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과 다름이 없다}, 이는 종원으로서의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종중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2018. 5.29. 이승주변호사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