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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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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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관하여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형사소송 절차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임점일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는 오로지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많은 민사재판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인 또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선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재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대부분 재판부는 법원 감정을 통해서만 그 증명력을 인정하곤 한다. 그 이유는 사건 당사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취신하여 왔을 때에는 사건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거의 취신 자체는 법원의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의 의견을 취신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법원 판단 ]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12호증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시의 가액 산정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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