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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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 무리한 치료로 인해 또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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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근로자가 이미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우측 팔 전체에 힘줄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던 중 ‘우측 주관절 외측부 인대손상, 우측 주관절 총신전근 손상(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된 사안이다. 이후 근로자는 해당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①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부위는 우측 견관절 부근이나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주관절 부근에 발생한 것으로 그 발병 부위가 다르며, ② 근로자의 물리치료 시기보다 이 사건 상병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약 5개월 여 앞서 있으므로 우측 주관절 부위 통증이 위 물리치료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거나 기존 상병의 요양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가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부위는 우측 견관절 부근이나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주관절 부근에 발생한 것으로 그 발병 부위가 다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주장하였던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치료 시점은 2012. 8. 9. 이후인데 원고가 우측 주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2. 3. 27.부터이므로 우측 주관절 부위 통증이 물리치료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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