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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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항소법원,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있으므로 재산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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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15일, 러시아 제9상사항소법원은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러시아 민법에서 규정하는 포괄적 ‘기타 재산’으로서 민법에 따른 권리의 객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며,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기각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상사법원은 원심에서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를 파산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파산관재인의 주장에 대해 “비록 현금화하기 쉬운 고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관련 거래에 있어 ‘재산’, ‘자산’, ‘정보’, ‘대물’에 관한 법규정을 준용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No. A40-12466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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