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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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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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아직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대법원88다카9494판결).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까?

    대법원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2다57935 판결).”는 취지이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집합건물 바로 밑의 토지가 아닌, 집합건물 내부의 공용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1다78200,78217 판결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 내부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집합건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구분소유 성립 전 조합총회 등을 통해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온실’에 대한 소유권인정결의가 있었음에도 위 ‘온실’에 대한 취득시효 부정사례).

    2018. 5. 23.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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