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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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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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5천만 국민이 평균 3천만 원씩 빚을 진 1400조라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좀체 소비를 진작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매년 국민의 46%에 해당하는 12백만 명이 해외에 나가(2017년 통계) 수백억 달러를 쓰고, 또 세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을 비웃으며 깔보는 유일한 한국을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는 중 유일하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은 신규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가동률이 3월에 70.3%로서 2008년 여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이던 2009년 3월 69.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산업생산도 5년 사이에 최대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또, 남성들의 병역의무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통계청에서는 청년을 15세~29세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 청년실업률이 2014년 9.0%, 2015년 9.1%, 2016년과 2017년 각 9.8%이더니, 금년 1월 8.7%, 2월 9.8%, 3월 11.6%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경기불황의 입구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에 OECD회원국인 미국은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0.4%, 2017년 9.2% 등으로 낮아지고, 일본도 6.2%에서 5.6%, 5.2%, 4.7%, 독일도 7.8%에서 6.8%까지 낮아졌다. 경제상황이 가장 나빴던 스페인도 같은 기간 53.2%에서 38.7%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4월 18일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전국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금년 졸업생 4천770명을 조사한 결과 취업률이 98%였다고 한다. 기업들의 꾸준한 생산증가로 7년 연속 취업률이 크게 높아져서 사실상 취업을 원하는 대학졸업생 전원이 직장을 구했으며, “내년 대학 졸업예정자 40% 이상이 취업 확정되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67.7%)을 비교하면 약30% 이상 차이가 난다. 사실 일본도 ‘대졸자’의 임금이 ‘고졸자’보다 높아서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도 8년 연속 올라가서 올해 98.1%였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진학률이 2009년 50%를 넘긴 이후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처럼 대학졸업장이란 간판을 취득하기 위한 진학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1997년 말 어리석은 대통령의 실정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IMF 관리’라는 경제적 식민통치를 당했다.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기 돌 반지와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등 달러가 되는 것이라면 모두 팔아 IMF에서 빌린 1530억 달러를 상환한 것에 불과했다. 이후 지금까지 경제는 좀체 살아나지 못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와 청년실업자가 즐비한데도 소비수준은 높아서 비록 놀더라도 3D업종에는 일하지 않고, 너도나도 해외여행에 나서 국제수지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각종 정책도 고용 확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시급1만원을 목표로 일시에 16.4%를 올린 것이 큰 영향을 미쳐서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자영업종·단기 근로자들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단기 일자리 6만1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종에서 2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임시근로자(-8만3000명)와 일용근로자(-9만 6000명)의 감소폭도 컸다. 지난해 3월 대비 1년 사이에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근로자는 11만6000명(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3만4000명 늘었지만, 이것은 작년 4월 증가 폭인 16만6000명의 5분 1 수준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악화된 경기지표가 일시적인 하락세인지 장기적인 하락세인지에 정밀분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좌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채택하여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 많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가계·근로자 소득 증가로 소비 촉진 → 기업의 생산 증가 →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이론이지만, 경제학계에선 진작 현실성 없는 이론이라는 판정을 받아 폐기된 모델이었다. 일본은 장기불황 때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며 소비를 살리려 했으나 재정만 축내고 실패로 끝났고,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도 정부가 국민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했지만 모두 국가 부도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듯 세계경제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공한 예가 없는데도, 터무니없는 이론을 채택한 것은 대중의 지지를 노린 정치가들의 노림수였다고도 말한다. 무엇보다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에게 맡겨서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왕성하게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 정책은 보이지 않고 기업해체를 노리는 듯한 압수수색만 이어지고 있다. 또, 투자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건설업, 즉 아파트 건설이 최고인데도 정부는 아파트 값 억제만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통계와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逆說)을 말해주자,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인정한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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