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포스트

    [ 더보기 ]

    [ 산업재해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0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은 근로자가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근로자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기존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이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전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과 기존에 발생한 대뇌경색은 그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뇌경색은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어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1년 혈관 검사에서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되어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뇌경색의 주요 발병 인자로 고혈압을 들 수 있는데, 원고는 종전 대뇌경색 발병 이전부터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고혈압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종전 대뇌경색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비만 등의 신체적 조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 대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의 공동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9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