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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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면 족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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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례해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나,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차량매매과정에서 밝혀진 차량구입의 목적, 운행용도, 주운전자의 인적 특성 등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권한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게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기해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의 동의를 받은 이상, 보험자는 면책약관 등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판결요지]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 즉 수권행위 당시의 사정이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000이 피고를 대신하여 판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000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차량매매과정에서 밝혀진 차량구입의 목적, 운행용도, 주운전자의 인적 특성 등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증거 외에는 피고가 000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권한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보험사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000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000에게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피고의 대리인인 000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의 동의를 받은 이상, 원고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 등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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