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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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311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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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관리단에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임의로 설치한 방화문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실재 해당 관리단은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동일하게 공용부분에 방화문을 설치한 또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제기 였다.

    이사건 관리단에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갔었던 사건에서는 필자가 대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새롭게 선임되어 진행하였는 바 본 사건에서 필자의 관리단과 관련된 법리를 모두 동원하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다음과 같은 법리로 가까스로 승소하게 된 것이다.

    관리단이 위와 같이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같이 보존행위를 전제로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집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해당 관리단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결국 구분소유자의 승소로 마무리 된 것이다.

    [ 사실 관계 ]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인 A 타워(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조**은 2017. 4. 1.경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302호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중 별지 2. 도면과 같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조적벽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적벽’이라 한다)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곳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부분을 피고 운영의 병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28조(관리단의 권한)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2. 제31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제31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원고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28조(관리단의 권한)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2. 제31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제31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적벽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조적벽 출입문을 무단 설치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벽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로서 원고는 관리규약 제28조 제12호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적벽에 설치된 이 사건 방화문의 철거와 이 사건 조적벽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하여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방화문이 설치된 벽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방화벽을 설치한 것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보존을 해롭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 판단 ]

    - 원고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쳤는지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고 그를 대표하는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단은 관리인을 통하여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재판상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 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인의 위 소송 제기시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관리규약의 제31조, 제28조 제12호도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을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방화벽의 철거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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