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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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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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던 중 좌측 손이 프레스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제3, 4, 5수지 원위지골 압궤창과 개방성 골절, 신전건 측부인대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사업주와 부부사이로서 사업운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가 담당한 프레스 작업은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대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매일 출근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점심식사 인원은 대체로 8명이 되고 E이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7명이 되었을 것인데, 식당 장부에는 6명 또는 그 이하가 식사한 것으로 기재된 횟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 ③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 장부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 존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매일 출근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점심식사 인원은 대체로 8명이 되고, E이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7명이 되었을 것인데, 식당의 장부에는 6명 또는 그 이하가 식사한 것으로 기재된 횟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 ③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 장부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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