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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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66조에 따른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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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하수급인 역시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몇 번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고, 더 나아가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에 속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의 기산점 즉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인 사용승인 시는 그 기준으로 될 수 없고,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았을 때를 그 기산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소멸시효의 제도의 취지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임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 대법원 판단 ]

    (1) 피고는 2003.4.경 최초 지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그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원고의 골조공사 완성일인 2003.7.28.경 미완성 상태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2003.7.28.경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①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수급인인 원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 사건 대지 지분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소유자들과 맺은 약정에 따라 2004.12.20. 이후에는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 지분소유자들이 잔여공사를 △▣건설에 도급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의 가압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8.30.최초지분소유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는 최초 지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④ 이 사건 건물은 세 번의 도급계약을 거쳐 완성되었고 각 도급계약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달라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률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었고, ⑤ 이러한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었던 위 관련사건은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2007.6.경 이미 제1심 계속 중이었고,이 사건 대지 지분소유자들을 원시취득자로 판단한 제1심판결과 피고를 원시취득자로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거쳐 2011.8.25. 상고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피고가 원시취득자인 사실이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관련사건의 상고심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위 관련사건의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2011.8.25.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3.26.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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