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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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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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6개월만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좀 더 냉정하고 침착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1972년 7.4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DJ와 김정일,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회담을 했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마냥 열광하고 대북정책을 지지했지만, 번번이 성과는 없이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아냥거림과 남남갈등의 원인만 생겼다.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던 두 번의 회담과 달리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열렸다는 점 이외에 상황은 전과 비슷한데도 정부는 예전처럼 ‘4.27 선언’ 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이라 하고, 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탓에 정권이 바뀌자 흐지부지 되었다며 ‘판문점 선언’의 효력과 이행을 담보하는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있다.

    일응 수긍되는 점도 있지만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회담을 10·4 선언의 후속 합의문 정도로 낮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무디스(Moody‘s)․ 스탠드앤푸어(S&P)․ 피치(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도 북핵폐기, 북미회담, 군축합의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여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보면 ‘업적 내지 한건주의’라며 비판하는 견해도 수긍이 간다. 사실 2011년 집권 후 4차에 걸친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면서 미국을 향하여 괌을 공격하고, ICBM으로 미본토 공격을 호언장담하던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표변하고 회담에 나선 것은 UN의 대북제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도 불사하며 2018년 3월까지 핵폐기를 요구하는 강공정책에 못 이겨 한국을 지렛대 삼아 두 손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를 약속하는 뒤꽁무니로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해왔고, 이미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여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쑥 그것들을 모두 폐기하고 핵사찰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대북제제를 해제와 아마도 투자한 몇 십 배에 달하는 우리와 미국의 지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정한 통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것 좋고, 정권의 회담이나 주변 이해당사국들이 개입할 경우에는 나폴레옹 전쟁 후 비엔나 회의 결과처럼 만신창이로 될 가능성이 많다. 당장 패싱을 우려하는 중국․일본의 접근도 그것을 노리고 있다. 물론 김정은이 북미회담에서 핵포기를 선언함으로서 몸값을 한껏 높이려는 속셈이겠지만, 트럼프도 북한의 핵포기를 받아내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히고 만화영화의 주인공 ‘로켓보이(Rocket Boy)’로 조롱 받던 김정은이 혜성처럼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 또, 우방인데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보듯이 국익을 놓고 악랄하다고 할 만큼 다투는 트럼프의 결정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완전하고 검증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은 2003년~2004년 ‘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방식을 말하고 있지만,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 등이 ICBM을 갖지 않겠다고 하자 슬그머니 핵보유를 허용한 전력을 생각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보다는 미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더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미국이 북핵과 ICBM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제거할 것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 직후 정부는 DMZ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철거했지만, 이전에도 합의 후 몇 차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성급한 처사인 것 같다. 또, 김정은이 미리 의도한 것이었는지 즉흥적인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2015년 8월 5일 일제가 조선의 표준시간을 빼앗았다”며 자오선 127도 30분을 기준한 이른바 ‘평양 표준시’를 다시 우리와 맞추겠다고 한 점도 조금은 아쉽다. 현재 서울표준시(GMT+9)는 대한제국이 1908년 2월 127.5도를 표준시로 공포하여 시행했던 것을 합방 후 일제의 내선일체 시책에 따라 도쿄 표준시로 변경되었다가 이승만 정부가 1954년 3월 다시 환원했는데, 박정희 군사정부가 1961년 다시 도쿄표준시로 변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실정에 맞게 환원하자는 요구가 많았지만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를 내세우기도 하고 혹자는 자오선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 ‘1시간 간격’이 국제원칙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원칙은 없다. 오히려 국토가 넓은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한 나라에서도 표준시가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같은 자오선에 있는데도 프랑스와 스페인은 영국보다 1시간 빨라서 결국 같은 위도에 있더라도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서유럽국가들의 표준시가 다르다. 극단적으로 135도가 아닌 북경의 120도를 표준 한다면 현재보다 1시간 늦어지고, 우리가 중국의 정치․경제권에 편입되는 점도 있듯이 이번에 통일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가 127.5도 표준시를 따르는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 또 김정은의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우리의 동의 여부도 불필요한데도 ‘남북정상이 합의했다’며 호들갑을 떠는 것도 우리의 주체성을 세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의 관계상 과연 북한이 헌법상 조약체결 대상인 ‘국가’이며, 판문점선언을 ‘조약’으로 보아야 할지 알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10·4 선언의 이행을 합의한 내용이 매우 불투명해서 우리만의 짝사랑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UN과 미국의 대북제제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홀로 철도 연결 등을 실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도 막중하다.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는 내용 역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고, 국회 비준 동의도 현재 의석 분포상 여당(121명)만으로는 불가능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제일야당은 비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제2야당도 완전비핵화 약속도 없고 미·북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친여 성향의 야당과 무소속을 포섭하여 ‘수(數) 싸움’으로 몰고 간다면, 그 의미는 크게 퇴색할 것이다.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도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꾼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북한과 유엔군의 합의를 지켜보아야 하고, 또 북미회담 이외에 평화회담에 북미․중일까지 낀다면 우리는 잔치마당의 들러리 신세가 될 것이다. 물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서울과 평양에 상주공관을 설치하여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물자를 교류하면 침체된 우리경제도 살아나고 북한의 경제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6.25.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고향방문이 자유로워진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행복보다 클 것이지만, 평화회담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도 응할 염려도 있다. 하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 해체 후에도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듯이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는 별개이고, 또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에 힘의 공백을 초래하여 일본의 핵무장과 중·일 간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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