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 변호사
  • 티에스 법률사무소
  • 민사법
연락처 : 02-3477-0681
이메일 : lsju70@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lsju7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901호)
소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부동산법률상식218)

    0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는 복도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 집합건물법상의 결의 등을 거칠 필요 없이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철거 및 인도청구).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공용부지인 이 사건 지상주차장 부분에 집전기와 물탱크를 설치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집전기와 물탱크를 철거하고, 이 사건 지상주차장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다56565 판결).”는 취지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합523 판결에 의하면, “피고 황**(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복도를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증인 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복도는 본래 309호와 310호 사이의 복도 부분이었는데, 임**가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피고에게 분양하기 전에 309호 내지 312호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복도를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는 본래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이었으나, 임**에 의해 309호 내지 312호 구분소유자를 위한 독점적 영업공간으로 변경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함에도(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임**나 피고가 위 변경에 대해 위 규정상의 결의를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원고 윤**)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러한 권리침해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 및 강화유리 출입문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집합건물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 지분의 비율에 상응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는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취지다.

    즉, 대법원은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부분은 구조상 복도와 비상계단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용부분으로서 원고로서도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202608 판결).”는 취지다.

    2018. 5. 4. 이승주변호사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