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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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용접공 경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시설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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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07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용접공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후송된 병원에서 ‘전교통동맥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① 근로자는 2011. 9. 1개월간 6일, 2011. 10. 1개월간 9일을 휴무하였고, 2011. 10.에는 18:00 이후의 연장근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무 일수나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근로자가 하는 용접작업은 신체적 부담은 어느정도 있으나 그것이 근로자의 용접공 경력에 비추어 특별히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고, ③ 원고는 2009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등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근로자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1. 9. 1개월간 6일, 2011. 10. 1개월간 9일을 휴무하였고, 2011. 10.에는 18:00 이후의 연장근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 일수나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하는 용접작업은 신체적 부담은 있으나 그것이 원고의 용접공 경력에 비추어 특별히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09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등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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