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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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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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보험금]

    [판례해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추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험자는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 사례이다.

    이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공고히 한 판례이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판결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 오상화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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