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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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개정은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관리규약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따라 그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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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지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한을 정하여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아가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개정은 하였으나, 개정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신고는 말 그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신고로서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자체만으로 족한 것이다. 즉, 해당 신고행위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 된 행위 자체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이고 부적법하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말 그대로 아파트 자치 규약이고, 신고를 요구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단지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불과함을 고려해 본다면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개정시행령 규정 등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개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이하 ‘발의 요건’이라 한다)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이하 의결 요건’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결정된 관리방법을 신고할 때 제정된 관리규약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규정취지상 위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함이지 그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는지 여부(또는 관리규약 개정 행위의 효력 유무)는 위와 같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가 적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원·피고 쌍방이 다투고 있는 관리규약 개정신고의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각 신고의 대상이 된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위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등으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2, 3, 5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들 주장의 2011. 1. 20.자 개정관리규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 개정안은 최초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명 중 8명만의 참석으로 발의할 수 없게 되었고, 별도로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제안절차를 거친 바 없음에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그 개정안을 입주민들의 서면의결에 부치는 방법으로 진행되다가, 2011. 4. 27.경에는 입주민 일동 명의로 발의되어(이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에 이르는 수의 입주자의 발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재차 입주민들의 서면동의에 부쳐졌으나, 그 무렵 회장을 D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라 주장하는 별개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별개의 관리규약 개정이 추진되어 이 또한 입주민들의 서면동의에 부쳐졌는데, 양측의 관리규약 개정안에 이 중 동의한 입주민들을 제외하면 어느 쪽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에서 본 2011. 1. 20.자 관리규약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신고하기에 이른 동대표자 등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은 적법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을 위한 선출이 부적법한 선거관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된 B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나아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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