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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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에 공사비조정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공사 중단과 인과관계 있는 도급인의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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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지극히 적은 수준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극히 한정적인 이유는 손해라는 것이 각 당사자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법적인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이 몰각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한 손해는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도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을 약정하였다면,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에서 요구하는 하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법적인 손해의 엄격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완공 전에 해제될 경우 기성고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방법도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 법원 판단 ]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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