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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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이혼 사유 / 나정은 변호사 ]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아 이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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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례해설]

    남편이 처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안의 경우 원심은 남편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경위 및 종전의 혼인생활 양태, 남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니고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 생활의 파탄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부부 간의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처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처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처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통틀어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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