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병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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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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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년 6월 EU로부터 24억 유로(약 3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서비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다른 경쟁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경쟁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부터 1999년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 업체인 호프만라로슈와 독일의 바스프, 일본의 다케다화학 등 비타민 제조업체 8곳에 국제적인 가격인상 및 시장 분할 혐의로 8억6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당시 비타민 시장점유율 1위였던 스위스의 호프만라로슈는 막대한 과징금과 사회적인 비판 여론으로 인하여 결국 비타민 사업을 매각하고 정리하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최근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FTC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항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사례도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 카르텔(가격담합)로 2004년부터 3년간 4억8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2009년 4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3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인 약 5천억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던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그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수익을 잃게 되고, 수년간에 걸쳐 소송에 시달리게 되며, 또한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인 미국, 유럽 등 각 국의 반독점법에 대해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반독점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한다.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반독점에 대한 법률은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턴법(Clayton Act)과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법률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카르텔의 형성을 제한하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공동행위들을 금지하고,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인수합병을 제한하며, 독점의 형성과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였다. 불황을겪게 되면서 기업들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기업 결합을 하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 철도사업자간의 기업 결합이 일어나고, 1980년대 석유, 설탕 등의 산업에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전국 단위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어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는 등 그 폐해가 과도해졌다. 이러한 기업 결합에 의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업 집중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연방 차원에서 셔먼법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셔먼법의 제정부터 미국에서의 반독점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셔먼법은 1880년 오하이 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John Sherman)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어 1890년에 제정되었으며, 경쟁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웠다. 셔먼법은 미국의 각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산주체들의 연합을 제한하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독점을 제한하고 있다.
    셔먼법을 보충할 입법의 필요성으로 1914년에 제정된 법률이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법은 경제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정기구로서 행정적 권한 및 준사법적 권한과 준입법적 권한을 가지는 독립규제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며,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 뿐만 아니라 이 두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는 반경쟁적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다.

    미국은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법무부, 주 정부 및 피해를 받은 개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반독점법의 위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반독점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 개연성이 큰 경우에 해당 반독점 위반 사항을 금지시킬 수 있다면 그 결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논의하면서 올해 하반기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내에 축적된 논의 사항과 미국 등 해외의 반독점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국내 공정거래법의 발전적인 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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