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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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자에 대한 종중재산 포상 총회결의 무효사례(부동산법률상식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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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다(1심 각하, 2심 승소, 3심 상고기각).

     

    소송 승소 후, 종중은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종중대표 등에게 종토일부를 증여하기로 결의 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종토의 증여가 가능한 것일까?

     

    원심은 위와 같은 증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2017다231249 판결)은 원심과 달리 위와 같은 증여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다.

     

    종중의 규약에는 중중재산의 경우 종중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종중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원심은 종중재산 분배, 포상은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종중총회결의로 행할 수 있는데, 종중대표 등은 공로가 있는 자로 포상규정에 따라 증여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종규(종중종헌)가 종중원 개인분배 금지원칙을 정한 것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종중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종중재산의 보전,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종중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것이고, 종중대표 등은 종중임원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며, 공로자 포상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종중대표 등의 당연한 위 선관주의의무 등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다.

     

    대법원이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①소송비용 출연자에게 승소금액의 7%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결의는 종원 225명 참석, 217명 찬성으로 결의 되었지만, ②종중대표 등에게 종토 일부에 대한 증여결의는 불과 35명이 참석하였고, 위 분배결의 토지도 면적 기준 17% 상당으로 위 7%를 훨씬 상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종중대표가 사실상 실비를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었다.

     

    그렇다면, 중중대표 등에게 실비변상 내지 위 7%의 사례금은 가능할까?

     

    위 대법원 판례는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비변상 등의 보수 지급은 가능할 여지가 있다.

    2018. 4. 20.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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