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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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유언/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상의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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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주소를 기재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그 주소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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