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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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고 중간관리자로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연일 야근을 하다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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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망인이 관리담당을 맡은 이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망 전까지 연일 야근을 하였고, 어린이날을 제외한 모든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평소 비교적 건강하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던 점, 망인은 사교적인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던 점, 그러나 보직이 변경된 후 급격히 말수가 적어지고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였으며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

    [판결요지]

    입사 이후 오랜 기간 단순반복적인 생산 업무만을 수행하던 망인이 부서 전체의 운영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생소한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실수를 두려워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실수에 따라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관리담당 업무를 맡은 후부터 사망 전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공휴일을 포함한 59일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야근하면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보직이 변경된 직후부터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면서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서 우울증세를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담당 사무의 변경 및 휴일 없이 연속된 업무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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