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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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떠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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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의 하늘이 너무 어둡다. 예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몽고며 중국대륙의 토사가 이른 봄에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이른 봄뿐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리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결합한 극히 작은 입자들이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 속까지 침투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 유발은 물론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오래 전부터 대기오염을 걱정해오다가 1987년 미국은 최초로 공기 1㎤에 포함된 입자의 크기에 따른 대기 오염도를 50㎍이하인 총먼지와 그 이하인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하고, 미세먼지는 다시 입자의 지름 10㎛(㎍/㎥)이하 즉 1000분의 10㎜이하인 미세먼지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로 세분하여 미세먼지 농도(PM: ㎍/㎥)를 발표했다.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의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모래 알갱이 하나의 크기가 대체로 90㎍이고, 사람의 머리카락 한올 굵기(50~70㎍)인데, 미세먼지는 그 1/5 정도이고, 초미세먼지는 1/20 이하의 작은 입자이니 얼마나 작은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5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하다가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농도를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 150), 매우 나쁨(150~ )으로 나눠서 매일 그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2013년 딱 한번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이 있었으나, 2017년에는 10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3월 26일 현재 13일이나 되었다. 3월 27일에는 올해 4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만큼 해가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14년 WHO가 세계 179개국 도시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5~15㎍ 수준이었지만, 우리나라는 27.8㎍로서 스리랑카·베트남·타이·필리핀 등과 함께 중하위권인 113번째에 속했지만 해가 갈수록 더 대기가 악화된 것이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대책수립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 원인이며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물론 2016년 5~6월 한·미 과학자들의 공동연구 결과 초여름에도 미세먼지의 34%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지만,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자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커녕 황사현상에 대해서조차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20년까지 베이징 주변의 공장들을 모두 산둥반도로 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서 베이징의 대기상태는 크게 호전되고 있지만, 정작 산둥반도로 이전된 수많은 공장과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각종 기상자료와 위성 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국의 춘절기간에 쏘아올린 폭죽이 초미세먼지로 국내에 유입된 사실을 최초로 규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정부의 자세를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알 수 있다. 먼저, 미세먼지의 원인에 관해서 2016년 6월 환경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고등어 등 생선을 구울 때 생기는 가스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대체 고등어를 얼마나 많이 구워먹어서 대기가 오염되었다는 말이냐며 국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2017년 1월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초미세 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76%에 이른다고 정정했다. 또, 지난해 어느 대학교수는 어떤 근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은 44%이고, 42%는 국내 오염원 때문이며, 그중 26%는 수도권 발생 오염, 16%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금년 초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출퇴근시간 대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하면서 1일평균 48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인기영합정책이라는 비난에 슬그머니 폐기하더니, 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2부제를 추진하면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과태료부과가 미세먼지를 낮추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중구난방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들은 청와대 신문고에 정부를 성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 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년 6월쯤 한·중·일 과학자들이 지난 5년간 공동으로 연구해 온 결과를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발표하면서 입자 차단기능이 있는 KF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공기청정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도다. 국민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치조차 구글 등에서 발표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며 수치까지 조작한다고 아우성이고, 매일 일회용 KF마스크를 사용한 뒤 버리느니 차라리 화생방용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채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하지만 출근과 등교까지 미룰 수 없다. 그렇다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날 수도, 몇 년 전 개봉되었던 외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 2014)에서처럼 새로운 행성을 찾아 지구를 떠날 수도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확실한 연구와 그 대책, 특히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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