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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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가합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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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정하여 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모두 그와 같이 선출된 임원의 지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호선에 의한 선출을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 자체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혹 상담하다보면 원고 역시 그와 같이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임에도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현재의 임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역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음을 항변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원고의 임기는 이미 지났으며,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은 피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되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항변은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 단지 감정의 문제만으로 남을 뿐이다.

    [ 법원 판단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피고의 구성원인 C, D, E, F, G, H은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4. 1.부터 2007. 3. 31. 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7. 4. 1.부터 2011. 3. 31. 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있었던 원고도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입주자대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망자도 없어 관례에 따라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현재 피고가 구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C, D, E, F, G, H이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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