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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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에 대하여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차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공사대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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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추가 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추가 공사계약이 인정되지 않자, 자신이 이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음을 주장하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 바, 대상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입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생각건대 이와 같이 추가 공사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면 계약 체결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계약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이득을 강요할 수도 있게 되므로 대상판결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 법원 판단 ]

    원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84,021,40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추가시공 부분이 발주자인 피고에게 일정 부분 이익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는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는 위 추가공사 부분의 시공비용 즉 원고의 손해액을 감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감정한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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