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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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기/ 나정은 변호사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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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

    [판례해설]

    이 사건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을 정하는 시기에 관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비교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판 2006. 9. 14. 2005다74900등)이므로 이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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