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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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하수급을 받은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자가 실제로는 해당 공사의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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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단55949 판결[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원고가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건설회사로부터 하수급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원고와 원고가 모은 인부들이 건설회사로부터 모두 동등하게 임금을 지급받고 일용 건설회사에 일용 노동을 제공한 것이라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

    우리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이라 보았다. 이에 비록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원고의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확인된 바 없고,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원고가 임금을 한꺼번에 대리 수령하고 같이 분배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건설회사의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석도건설에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원고가 스스로 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석도건설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것뿐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아닌 석도건설이 모두 부담하였다. ④ 지붕슁글 공사에 전문성이 없는 석도건설을 대신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인 원고가 함께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온 것이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원고가 대표로 임금을 수령하여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준 적이 여러 번 있다. ⑤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석도건설 직원인 이◍이 공사일보 등을 작성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일용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⑥ 원고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등록한 사업장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되는 등 원고의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확인된 바 없고,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인 일용 근로자를 위하여 원고가 임금을 대리 수령하여 이를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게 정산하여주고 원고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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