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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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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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

    [판례해설]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상소 또는 상소기간의 도과됨으로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경우 당해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는 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가집행에 따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선고 후 확정 전까지 가집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1. 8.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의 가집행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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