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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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학교 조교로 1달여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당시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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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2437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대학교 조교로 1달여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당시 근무 강도 및 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원고는 근로자가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하였고,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연수를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밤을 새며 작업을 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도 컴퓨터가 고장 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의학 전문의의 소견 상 근무 이력이 1달여에 그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부종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며 근로자의 선천성 뇌혈관기형이 확인되었고 근로자의 이 사건 발병 전후의 상태를 볼 때 이미 발병일 전부터 조금씩 뇌출혈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 18:00 이후 퇴근한 것은 3회이며 주 5일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 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발성 소뇌출혈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뇌혈관기형이 있는데, B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최근에 발생한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기형으로서, B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하였다가 재출혈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B에게 발병 이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출혈은 기존 모세혈관확장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B은 2012. 8. 1.부터 근무하였는데 대체로 09:00경을 전후하여 출근하여 17:00에서 18:00사이에 퇴근하였고 18:00 이후 퇴근한 것은 3회이며,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2012. 8. 22.부터 2012. 8. 26.까지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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