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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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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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의 떠오르는 4용(龍)’의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우리가 어리석은 정치지도자들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는가 하면 그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미국 리먼 브러더스사의 부도로 야기된 세계금융위기로 지금까지 경제침체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DJ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이후 10여년이 훨씬 지나도록 부도난 기업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노숙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늘어난 실업률로 가계는 14000조의 부채에 찌들어 소비를 늘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아래 이전 정권을 단죄하는 과거회귀에 매달려 경제성장률은 3%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앞서가던 일본은 여전히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력부족을, 그리고 후발주자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들은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현실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고시에 합격해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생의 취업률조차 50.7%일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대학졸업생들이 대학을 나서면서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좁게는 한 젊은이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일는지 몰라도 넓게는 그를 가르치고 키운 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고급자원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19일 OECD가 발표한 2017년 회원국 실업률 통계를 보면,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5%라고 했다. 물론, 여기서의 실업률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포기자 까지 합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나는데, 스페인이 16.3%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11.1%, 프랑스 9.0%, 핀란드 8.5%, 라트비아 8.3%, 포르투갈 7.9% 등이다. 한국은 3.6%, 미국 4.1%, 그리고 일본은 2.4%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중 청년실업률이 9.9%라고 했다. 청년실업률의 기준이 되는 ‘청년’을 ILO에서는 15~29세의 젊은이를, OECD에서는 ’15~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ILO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률은 그 연령층의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이지만, 통계법상 1주일 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을 ‘실업자’라 하고, 또 조사기간 중에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일용직 등 주36시간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들은 물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 쉬고 있는 사람도 모두 취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실업율과 통계상 실업률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반면에 법무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5월 현재 국내에서 91일 이상 거주하는 15살 이상 외국인은 122만5천명으로 그중 취업자는 83만4천명라고 한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 없음(학생·주부 포함)’이 28만7천명(23.4%),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6만5500명(29.8%),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9만4천명(32.2%) ‘300만 원 이상’은 9만6200명(7.9%)으로서 대체로 육체노동 등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과학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고소득자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청년실업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이 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의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내면에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강성 노조의 요구로 고임금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저임금의 제3국 근로자들로 충당하는 현실과 함께 기업의 지역적․ 기업별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를 강행하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자 지원제도가 잘 정비되어서 실업자는 구직등록 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벌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하다. 정부는 3월 15일 국내 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구직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일본 및 아세안에 2022년까지 18,000명의 해외취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내국인의 해외취업 숫자는 2014년 1679명, 2015년 2903명, 2016년 4811명, 2017년 5118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2017년을 보더라도 전년에 비해 고작 307명 증가에 그쳐 전체 취업증가자 31만7000명의 0.16%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는 먼저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학의 커리큘럼 개편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대학교육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재교육을 거쳐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둘째, 기업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제의 탄력적인 적용으로 취업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셋째,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는 물론 NGO, 국제기업 등 청년인재를 필요로 하는 채용정보를 해외공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것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쉽게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능력 등 인력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10만 세대에 이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는 물론 어머니 나라의 언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취업이 확정되었더라도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개도국의 정착지원금을 400만원(1개월~6개월 각 200만원)에서 800만원(1개월 300만원, 6개월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선진국의 정착지원금은 현행 200만원(1개월, 6개월 각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을 학자금대부 수준으로 대폭 고쳐야 한다.

    물론, 우리의 경제성장과 한류열풍 그리고 2008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출 등으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1999년까지 국내에 기지를 둔 국제기구는 5개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부산 유엔군 묘지 관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UNMCK)처럼 대부분 소규모였다가 2017년 말 현재 60개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 본부를 둔 경우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2013년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등 3개가 전부이고, 대부분 유엔 산하기구이거나 정부 간 기구의 사무국, 한국사무소인 소규모이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많은 뉴욕이나 파리, 제네바, 로잔, 빈 등과는 견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 도시에서의 국제기구 채용실태와 방법을 적극 벤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시대에 서구열강들이 해외식민지에서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듯이 청년해외취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급한 불을 끈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IMF 때 장롱속의 돌 반지며 금비녀까지는 물론 장미꽃, 종자, 채소 특허권까지 팔아치운 탓에 이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국가발전에 필요한 외국에서 취업중인 유학파 고급인력 유치는 물론 우수인재들이 이탈하지 않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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